정부 유엔 의견서 논란…野 "日, 과거사 문제 공식사과? 충격적"

윤슬기 2023. 9.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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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 가운데 논란이 된 건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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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에 日 사과" 정부 의견서
野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말 잃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너무도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었다"며 "대체 언제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께 공식 사과를 했나, 우리 국민께서는 그러한 발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파비아에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관련 인사·단체들을 만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고서 가운데 논란이 된 건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언급한 공식 사과는 1993년 일본 '고노담화'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비정부기구(NGO) 대표단은 13일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해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일본 정부 하나로 족하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장단을 맞추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부를 오늘부로 친일매국 정부로 규정한다"며 "이 지독한 반인권적·반민족적 행태를 국민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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