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들도 "반대 의견"…최고위로 넘어간 '국방장관 탄핵' 향방은

실제 탄핵 추진 놓고 당내 이견
"군 혼란 상황 등 여러 가지 우려"
최종 결론은 15일 최고위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마저 '안보 공백'을 우려해 '탄핵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과 국방위원들 모두 '안보 공백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 당 지도부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안규백·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하고 이 장관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안규백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가지 군의 혼란 상황, 탄핵이 소추되고 난 이후의 벌어질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정무적 판단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목소리다.

안 의원은 '탄핵소추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국민들이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이 궐위하고 다른 단위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답했다.

당은 앞서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당내 이견을 확인했던 상태다.

당내 의견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과, 야당이 국가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쪽으로 양분됐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다.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민주당은 의석수 과반을 넘기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가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추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에 '정쟁용'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후임 장관도 내정된터라, '탄핵 추진의 동력이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원내지도부는 탄핵 추진 중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 변화'를 맞으면서 최고위원회로 최종 결정의 공을 넘겼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여부는 15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위원들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국방위원들 의견을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고위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국방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면담에 자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미 국민에 의해서 탄핵되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