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진술로 윤관석 유죄 선고될 듯…'몸통' 송영길 소환도 임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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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박용수 전 보좌관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의원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박씨가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윤 의원 혐의는 무난히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며 "검찰은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추가 수사 후 수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송 전 대표의 적극적 관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진 만큼 소환도 곧 이뤄지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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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할 이유 없고 신빙성 커…윤관석, 계속 부인하면 처벌 강화"
"'윤관석→수수의혹 20명' 돈 흐름 곧 밝혀질 듯…관여자들 입건돼 법적책임 가능성"
"이번 핵심 진술로 송영길 관여 여부도 입증 가능…돈봉투 의혹 수사, 급물살 탈 것"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박용수 전 보좌관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는 박 씨의 핵심 진술로 윤 의원 수수 혐의는 무난히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다른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의혹의 '몸통'인 송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윤 의원이 돈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금품을 요청했다"며 "박씨가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윤 의원에게 전달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6000만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의원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박씨가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윤 의원 혐의는 무난히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며 "검찰은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추가 수사 후 수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송 전 대표의 적극적 관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진 만큼 소환도 곧 이뤄지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중요 역할을 한 박씨가 적극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최종적인 흐름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며 "'사업가 김모씨-박용수-이정근-윤관석-20명 의원'으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관여자들도 입건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씨가 돈봉투 의혹의 '몸통'인 송 대표의 당선 등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보좌관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은 조만간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전달 관여 여부와 용처 등을 물어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박씨와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 만큼 송 전 대표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며 "6000만원이 오간 거래 내역 자료도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박씨의 이번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의원이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무게가 실리는 만큼 윤 의원으로서는 받은 돈의 행방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만약 기존 입장대로 계속 부인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이미 다수 확보돼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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