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배임 터져도 속수무책… ‘여전법’ 고쳐 제재 때린다

금감원, 롯데카드 사고發 개정 추진
현행법상 은행과 달리 행정제재 못해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롯데카드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카드사 임직원의 일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은 금융위원회에 임직원의 횡령·배임 관련 여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여전법으로는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카드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각 업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는다.

그동안 카드사는 횡령·배임 가능성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고객의 돈을 맡아 예탁하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횡령 같은 대규모 사건이 주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카드사 등 여신업체에는 관련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횡령·배임 관련 여전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나 당국에서는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제휴업체와 부실 계약을 맺은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각각 32억원, 3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제휴업체가 중간에서 탈취한 회사자금도 39억원에 이른다. 롯데카드는 제휴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사고 금액도 불어났다.

시중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감독당국의 징계 대상에 오른다. 은행장 등이 중징계를 받아 연임 금지, 금융권 취업 제한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롯데카드 경영진을 상대로 별도로 재발 방지 확약서를 요구했다. 별도의 행정제재 조치가 불가한 만큼 우회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후 금융사들에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큰 회사가 감독당국을 상대로 약속한 내용이니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법 개정안이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별 수요가 생길 때마다 법을 고칠 수 없어 여러 개정 필요 사안을 모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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