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 첫 공판 내달 6일로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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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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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백현동’ 영장 청구 임박한 듯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재판은 3주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은 정식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심리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칙대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2일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 건강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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