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무역전쟁 촉발되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전기차 가격을 낮게 유지함에 따라,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며 이를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 “세계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됐고, 이는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EU의 조사 대상에는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미국), 르노(프랑스), BMW(독일) 등 유럽 전기차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기간은 9~13개월이며, 불공정 행위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선 현재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27.5%)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EU의 조치가 업계의 불만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EU 집행위 자체의 문제 제기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비야디(BYD)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2.75% 떨어졌고, 니오와 샤오펑은 뉴욕 증시에서 2%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FT는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유럽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EU의 자동차 산업은 13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럽 경제의 7%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EU 무역담당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가 3년 만에 유럽 시장 점유율 8%로 끌어올렸고, 2년 안에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 9개국에 전기차 약 35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 5년 동안 EU의 중국 자동차 수입은 4배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가 하려는 조사는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로,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맞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