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 윤대통령, 문정부 또 때렸다…"말로만 '지방' 외쳐"

"모든 권한 중앙정부가 움켜쥐었던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9대 정책은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