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남·호남 함께 크면 대한민국 전체 일어난다"…지방시대 선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핵심 업무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과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취업 경쟁과 교육열이 강한 대한민국 특성상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으로의 인구이동 및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의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있다”며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는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텃밭인 광주에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도 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주도하에 추진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게 골자다. 5대 전략으론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비롯해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ㆍ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면서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널리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며 “청년들이야 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현장에 설치된 청년정책 부스를 직접 방문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청년 정책에 대한 부처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