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선포…소득·법인세 면제 특구 만든다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정부가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로 구성됐다. 9대 정책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한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