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은 모순"

14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등 함께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은 14일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조선업을 비롯해 일선 산업현장에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한 것도 문제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라고 했다.

그는 "모순이 모순을 낳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 등을 비롯해 거제와 조선산업 지원 관련한 예산도 적극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해 내년부터는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경남 지역위원회 순회에 나선 김두관 위원장은 13일 거제를 찾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재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은 국민과 국익, 민생경제에 몰두하지 않고, 일본 핵 오염수 문제, 홍범도 장군 왜곡 등을 비롯해 노동 탄압, 정적 죽이기 등에 혈안이 돼 있다.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정상 국가가 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재헌 위원장은 "마이스터고 등 지역인재 채용의 취업문이 좁고,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이 원활하지 못한 인력 수급 문제의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부족한 인력 수급 문제를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로만 해법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치안, 생산 품질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가뜩이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숙련공의 기량 축적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선배 노동자의 기량이 안정적으로 후배 노동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안정적 신규 인력 채용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노동자 권익 향상과 인력 수급 문제에 지역사회,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함께 한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당장의 인력 부족 상황에도 공감하지만 결국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조선산업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워서는 안된다. 조선업의 미래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차원의 문제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한화오션과 함께 거제를 키우고 이끌어 온 기업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거제의 성장 동력으로 지속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현안 등에 변함없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