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 15일에 추진 여부 결정할 것”

장관 사의 표명에 당내 이견
내일 최고위서 결론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法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15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 짓기로 했다”며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변인은 “이종섭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일치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지만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는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더 해 나가겠다고 했다”라며 “선거법 처리 문제는 추후 내부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교육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몇 가지 법안도 빠른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며 "이번에 합의 의결된 법안들은 수일 내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