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사업 될 수 있도록 지혜 모아야

전남교육회의, 일방적‧깜깜이 진행 반쪽 전락…추진과정 뼈저린 반성 필요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전남교육회의)는 “학생교육수당 추진과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묻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전남교육회의는 14일 성명에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금액 축소와 한시적 시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진과정 내내 드러난 깜깜이 행정과 도민 없는 행정에 대해 아프게 성찰하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사업 추진과정이 공유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전남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축소됐다며,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모두의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5~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역소멸 대책이 될 수 있겠냐며, 학생수당을 반쪽짜리로 만든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성과인 양 발표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에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육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에 과감히 나서고, 인구소멸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과 전남도,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장을 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전남 자체 예산으로 도민들의 동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12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