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내년 건보료 1% 정도는 올려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 건강보험료를 1%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이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건보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최소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건보료율 동결은 한 번뿐이었고, 이듬해 바로 2% 넘게 올랐다"고 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4년간 1% 안팎 올랐다. 2017년 동결 후 2018년 2.04% 상승했고, 2019년엔 3.49%를 찍었다.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었다. 이후 2020년(3.20%), 2021년(2.89%), 2022년(1.89%) 3년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3조8701억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적립금 23조원은 두 달 치 지불금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5년 후엔 급여비 지급에 필요한 준비금 1.5개월분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요율은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에 연동해 움직인다. 내년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1.98% 오른다. 정부가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약 20% 하는 상황을 보면, 건보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 이사장 말대로 건강보험료가 1% 인상하면 내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하다

정 이사장은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만들어지면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제도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면대 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1698곳에 대한 환수 금액은 총 3조3764억원에 달한다. 환수율은 6.02%(2026억원)에 불과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을 해버리는 병원이 많아서다. 현재 수사기관이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다. 불법 개설기관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이 중 80% 이상 기관이 수사 중 문을 닫았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시간은 약 3개월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화재 사고가 난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이었다"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불법 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시장은 또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쓸모 있게 잘 쓰이도록 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책무"면서 "가입자 5100만명과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