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탄핵 놓고 野 '엇박자'…"책임져야" "안보공백" 분분

탄핵사유 공감대 있지만
사의 표명에 스탭 꼬인듯
내일 최고위서 최종결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곧 국방장관 교체가 예정됐음에도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이 장관이 책임질 부분은 져야한다는 의견과, 자칫 야당이 국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안 발의 관련으로 당내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그리고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장관이 최근 국방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민주당은 탄핵 명분을 잃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만약 탄핵안 발의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실익은커녕, 국방부 장관의 직무 정지 상태를 초래해 국가 안보 공백 사태를 유발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논의는 화력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도 널리 있는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도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최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있게 잘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들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로 무기한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장관 탄핵은 당대표가 불을 당긴 사안인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게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 장관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인사조치를 하느냐에 대해 국민이 준엄하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