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중러 연대 허접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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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 협력과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동향,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의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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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 가능성…북러 회담에 '우려' 표명
고위당국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단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 협력과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내에서는 '북·중·러 협력 강도는 한·미·일과 비교할 수 없는 허접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동향,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의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러 간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군사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등 핵·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반대급부에선 북한이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내주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하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그는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북이 연내 성사될 경우 2000년 이후 23년 만에 북한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 → 북중러 밀착…"허접한 연대 수준"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러 밀착에 따른 안보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말곤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지원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할지라도 첨단기술까지 내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증대가 북·중·러 밀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묻는 말에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소위 말해서 허접하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발을 담그고 있는 중국은 북·중·러가 계속 연대할 경우 얻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달리,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당국자는 "러시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중·러에게 북한은 부담만 될 것"이라며 "반면, 한·미·일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단단한 협력의 레짐(regime)을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양자회담, 다자회담 계기 때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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