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러 무기거래에 깊이 우려"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지난 정부 북한 인권에 침묵"

[김도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러 회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9.14 ⓒ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제규범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의 수행원 면면,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 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핵 개발을 하면서 주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그릇되고 기만적인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핵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과 주민 민생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단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북한은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위기를 고조하는 무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북한 주민도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1990년대 북한 인권 문제가 대두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 국제사회와 더욱 끈끈히 연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기별 목표에 입각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종합하고 민간과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북한 인권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힌 김 장관은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 인권 콘텐츠 허브를 마련하고, '북한 인권 상호대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인권 현인들을 모아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월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에 포함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은 한반도의 자유통일 담론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6.25 참전국·유사 입장국·가치 공유국들과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열린 입장"이지만,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 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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