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러 군사 무기거래 깊이 우려…불법행위 중단하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러 회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위성 기술 지원 등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7월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 등을 종합할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 개발을 하면서 주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그릇되고 기만적인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핵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주민을 착취해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돈을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열병식을 진행한 것 역시 주민 고충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실패를 군사력 과시로 덮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핵 개발과 주민 민생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단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북한은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위기를 고조하는 무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핵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회담에서 무기거래가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두 나라 사이 구체적 군사협력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지만 두 나라 사이 군사협력이 과거보다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러 간 무기협력이란 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