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文정부 겨냥 "남북관계 개선 치중…인권문제 침묵"

北·러 향해 "고립·퇴보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 중단하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북한 주민도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지난 1990년대 북한 인권 문제가 대두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국제사회와 더욱 끈끈히 연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기별 목표에 입각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종합하고 민간과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로드맵을) 아직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 인권 콘텐츠 허브를 마련하고, '북한 인권 상호대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인권 현인들을 모아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상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지만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 준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민생 개선이 양립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주민들을 착취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주민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올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열병식을 진행한 것 역시 북한 주민들의 고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실패를 군사력 과시로 덮으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 주민의 민생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압도적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대북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