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장에 정의당 등 野4당 연좌 농성 나선 까닭은

野 군소정당, 민주당 병립형 선거제도 합의 가능성 경계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병립형 합의 가능성 우려 목소리 내놔
민주당, 여야 선거제도 합의 실패 이후를 우려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연동형 대신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회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는 정의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연좌농성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선거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현재의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예전의 병립형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덜 배정되고 지역구 의원의 적으면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병립형을 채택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비례성을 강화한 준연동형을 도입했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좌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당은 당 대표와 의원단 간 연석회의에서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오늘 그 첫 행동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양당이)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 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로 회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문에는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소정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반발한 것은 그동안 민주당 선거제도의 대의명분과도 같았던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마저, 내년 총선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에게 이대로 연동제를 계속 유지하면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며 "위성정당을 막는 법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 요소도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를 든다. 그래서 (선거법 협상은)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그 이전처럼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원칙에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부적으로 알린 것이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병립형이 불가피하다면, 비례대표라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병립형으로 가야만 한다면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원내외 정당대표ㆍ의원단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진보당 윤희숙, 노동당 이종회, 녹색당 김찬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거법 협상을 주도하는 김영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계속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반대해 이대로 아무런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또 위성정당 만들어지는 사태로 치달을 것 같다"며 "이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