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과도한 개입"…금융종사자 90%가 尹정부 정책에 '부정적'

조합원 1800명 대상 조사 진행
업종 무관 부정평가 90% 육박
'과도한 개입' 및 '근시안적 정책' 비판 커
직무급제 도입도 '불필요' 응답 75%↑

각종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100점 만점에 17.5점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을 막론하고 부정평가가 90%에 육박했다.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89.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60.4%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할 정도였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은 부정평가 응답이 각각 93.2%, 90.6%로 더욱 높았다. 평가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7.5점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응답이 43.3%로 1위를 차지했다.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이라고 답한 이들도 30.9%에 달했다. 그 밖에도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이 꼽혔다.

조사에 참여한 금융업계 종사자 70% 이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양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대(금융위 12.9%, 금감원 12.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당국이 역할 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금융위 50.9%, 금감원 50.1%)'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사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응답자의 62.2%가 인사개입을 인지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등극한 사실이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불발된 사실 등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 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증권 범죄 대응의 경우 88.1%,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86.8%에 달한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내세운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직무급제는 각자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산정하는 체계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직무급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7.4%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72.9%)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75%를 넘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