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대량의 마약을 매수해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짐 모두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대부분을 알선·방조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는 피고인인 점, 위 공범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의 내용 및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2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한 구치소 접견 녹음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돈스파이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