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伊횡재세 부과에 경고..."은행권 침체에 취약"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로 재미를 본 은행권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법안 도입 철회를 권고하며 제동을 걸었다.

ECB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횡재세 부과 방침은 은행 부문이 경기 침체 여파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과세 여파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CB는 "횡재세는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본 창출 능력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횡재세 부과로 이탈리아 금융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이번 ECB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의견이지만, ECB와 이탈리아 사이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7일 각료 회의를 열고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만히 앉아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추가적으로 40%의 세율로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순이자이익이 2년 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횡재세 도입 법안은 이달 말 안으로 국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과세권이 미치는 이탈리아 은행에 국한됐지만, 파장은 적지 않았다. 이탈리아를 넘어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은행 횡재세 도입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크게 휘청였다.

현재 EU 국가 중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고, 라트비아도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 외부 요인으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통 분담 취지지만, 이중과세나 타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 반시장 논리 등으로 찬반 양론이 존재해왔다.

멜로니 총리는 ECB의 권고에도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ECB 권고가 나온 뒤 현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겠지만, 되돌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불균형한 조치"라며 "횡재세 부과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