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북러, 포괄적협력 원칙 확인…기술이전은 '열린해석' 필요"

신범식 서울대 교수 CBS라디오 인터뷰
"러시아, 기술이전 신중한 입장 견지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원론적인 언급인 만큼 "열린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러시아가 지금까지 무기나 첨단 과학기술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심지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단계적이고 신중한 입장으로서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법규나 국제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크게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크렘린궁) 논평들이 있었다"며 "무한정하고 무지막지하게 완전히 밀착해서 국제사회를 다 공포로 몰아넣을 그런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 교수는 "러시아의 신중한 기술 이전 태도나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 위성 개발, 위성 개발에는 발사체 기술이랑 또 위성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이 원칙들을 확인을 했다"며 "(기술 이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런 단계들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 양국이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야 되는 포탄이 모자란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집속탄까지도 공급했다"며 "지금 러시아의 북한의 그런 포탄 같은 것들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들이 공급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끌어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보여진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국이 세팅한 방식이 아닌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북러 관계를 볼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실 탈냉전기 이후에 러시아가 국력도 약해지지만, 동북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약한 나라가 됐는데 그 핵심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일정한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북러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다. 신 교수는 "러시아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반도 등거리 정책이라는 것을 펴는 중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며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 체제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군사협력 부분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북한과 화해, 접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분야도 열겠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현재 상태에 지금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쇼 오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