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관세 부과 나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연설서 발표
"관세율, 美가 부과한 27.5% 수준 예상"
中 전기차, EU 시장 점유율 2025년 15% 전망

유럽연합(EU)이 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하며 점유율을 넓혀온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살포 정책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가 최대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처럼 중국에서 차를 생산하는 비EU 자동차 제조업체도 새로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율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한 27.5%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값싼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업계 내 '전통의 강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국 시장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자동차 컨설팅 업체인 이노베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8%로 집계됐다. 2021년 4%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6%로 올랐고 올해 또다시 2%포인트 증가했다. 2025년이면 이 점유율이 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올리버 칩세 BMW그룹 CEO는 지난 3일 중국 업체들이 유럽 산업, 특히 저가 모델 제조사에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위험(imminent risk)'에 노출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EU는 중국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을 취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열 차례나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업체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유럽 태양광 시장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유럽 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인재가 해외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EU의 조사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처에 나서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7% 수준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