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속도 붙은 F-35 추가 구매

미의회 ‘F-35 한국 추가 판매’ 승인
공군 2028년까지 F-35 60여대 보유
기술 이전, 장비 등 포함 6조 7000억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F-35 전투기 최대 25대를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미뤄졌던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이 F-35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전시되고 있다./대구=사진공동취재단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이날 한국에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50억60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특히 F-35A 추가 도입과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장비 제공 등도 함께 노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40대의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안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투입되는 자금만 약 3조9400억원이다.

군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한 적이 있다.

록히드마틴 1차 사업때 절충교역 불이행 의혹

F-X 2차 사업은 지난 2018~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하지만 2020년 들어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업 추진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 당국은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X 1차 사업 때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군 통신위성 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무산돼 ‘굴욕외교’란 비판을 받았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위성개발을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MOA의 내용이다. MOA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면제해주고 2020년 결정될 F-35의 기체 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지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