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도는 달 가는데,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역량이 인도만큼 출중한데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인도 우주항공청 간 우주산업 협력에 합의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양국)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AI 시대 디지털 윤리 규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세계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국제기구 창설을 주창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연장선상에서다. 이와 관련,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뒤 국민 일상과 농어촌을 비롯한 산업 현장,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9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거노인·보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에 AI 기기와 솔루션을 활용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공공 어린이집에 AI 돌보미 로봇도 보급한다. ▶법률·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활용할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도 개발하고 ▶농어민을 위한 AI 농작업 서비스 ▶제조·물류·철강·화학 등 산업별 AI 솔루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CCTV를 AI 기반 관제로 전환하는 등 사건·사고·재난 안전관리 등 정부 행정에도 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박태인·김경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