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둔 철도노조, 국토부 “국민 이동권 볼모…정부 정책 사항 협상 대상 아냐”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13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철도노조가 국민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노사 간 교섭 사항 외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KTX와 수서발 SRT 연결 운행 및 운임 차이 해소, 코레일과 SR 통합을 비롯해 4조 2교대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파업을 내세워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13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철도노조가 국민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노사 간 교섭 사항 외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철도 경쟁체제 역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현 체제를 유지키로 결론 내렸으며 수서행 KTX의 경우 경쟁체제에 위배되며 선로용량 및 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철도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4조 2교대 요구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파업을 강행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다보면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철도 경찰과 잘 협조해서 열차 운행 관련된 종사자 직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