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증가폭 42개월來 최대…“가산금리 정상화해야”

[한국경제TV 서형교 기자]
<앵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 새 무려 7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줄이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선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은행 주담대는 7조원가량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덩치를 키워나가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1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한도가 600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이처럼 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DSR 스트레스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경우 (향후 금리 인하기에) 높은 수준에 금리가 묶이게 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선 대출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준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평균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담대 금리는 5.4% 수준에 형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현재 주담대 금리는 4%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대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명 /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가산금리가 과거 역사적 평균으로 수렴하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지금은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산금리를 정상화하면) 그런 부분도 진정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