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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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고와 피고 지위’ 살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 전 시장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에 대해 손해금 30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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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 오 전 시장 범행 경위와 횟수·죄질 등은 물론 범행 당시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지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단 게 재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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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 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가해자 재산 정도에 비례해 배상 금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 소속 이나라 변호사는 “국내에선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오 전 시장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위자료 책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상’ 혐의가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항소할지는 불분명하다. 오 전 시장 측은 변론기일 과정에서 우발ㆍ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형사재판 때 했던 ‘우발 범행’을 또다시 주장해 A씨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항소 여부 등은 나중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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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배 넘는 위자료, 권력형 성범죄 선례 의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선고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는 “통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자료는 500만~1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오 전 시장에겐 3배가 넘는 위자료 지급이 선고된 것”이라고 짚었다.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한 데 대해 한 변호사는 “시장과 부하직원이라는 관계 속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오 전 시장 범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이후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란 점 등을 폭넓게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권력형 성범죄 사건 관련 위자료 책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도 “범행 수법과 지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