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각' 대통령실 "국방장관 교체, 수사외압과 무관"

"윗사람 한번 사인했다고 영원한 것 아냐" 주장... 이종섭 장관 사표도 수리 안 해

[이경태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2023.9.13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MB 정부 당시 장관을 역임했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관심을 모은 대목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던 이종섭 국방장관을 '교체'한 이유였다. 이종섭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국방장관 교체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교체,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의혹' 전혀 고려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우리 안보환경이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무관한 교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군의 사정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감각이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다. 이런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이번 인사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이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그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관은 인사권자라 (해병대원 순직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며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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