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살림 이정도로 어려웠나…공무원 출장비도 밀렸다

7월 이후 여비 지급 못 하는 부처 늘어
일부 실·국 예산 소진에 재조정 작업도
출장 잦은 초임 공무원 생활고 호소

업무상 출장을 간 직장인 책상 모습. ⓒ데일리안 DB

팍팍해진 나라 살림 상황이 공무원 여비(출장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정해진 금액을 자체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A 부처 B 과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각종 토론회와 사업 설명 등을 이유로 14차례 국내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와 서울역 등을 오가며 교통비와 일비, 식비에 사용한 비용은 90만원 정도다.

7월 출장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출장비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평소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 이뤄지던 정산이 7월 이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

C 부처 D 사무관도 비슷하다. D 사무관은 7월과 8월 7차례 출장에서 약 45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썼다. D 사무관 또한 13일 현재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장관이나 기관장을 수행하는 경우 이틀에 한 번은 출장을 가다 보니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이 수백 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E 부처 F 사무관은 7~8월 본인 출장비만 25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함께 갔던 국·과장 교통비를 자신이 일괄 예매한 탓에 전체 미지급 출장비는 300만원을 웃돈다.

이들처럼 출장을 다녀오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최근 늘고 있다. 공무원 출장비는 매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배분한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은 부처는 다시 업무 성격에 따라 실·국별로 차등해서 재배분한다. 연초 배분한 출장비를 이미 소진한 일부 실·국은 7월 이후부터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출장비 정산 담당자들에 따르면 올해 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비와 식비가 3월 기준으로 각각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 올랐기 때문이다. 1월에 기재부가 출장비를 분배할 때는 일비와 식비를 각각 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3월 이후 2만5000원씩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이 바닥나자 각 부처에서는 3분기부터 실·국별 출장비를 재조정하고 있다. 국외 여비 예산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예산 조정과 함께 일부에서는 일·식비를 자체적으로 30% 삭감해 1만6000원만 지급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일·식비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비 인상 목적을 잃게 된다.

여비 정산이 늦어지면서 F 사무관처럼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더 크다. 특히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 출장비로 쓰다 보니 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다. 일부는 가족들에게 일시적이나마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한 부처 초임 공무원은 “한 달 생활비가 몇십만원 수준인데 출장비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동기들 가운데 출장이 많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비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출장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또 다른 부처 사무관급 공무원은 “나중에 다 돌려받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 돈 쓰면서 출장을 가다 보니 솔직히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부처 출장비 지급 담당자는 “일비와 실비가 오른 것도 있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끝나면서 올해 출장이 예년보다 많아진 것도 (여비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라며 “우리 부는 3분기 실·국별 여비를 조정하고 있는 만큼 출장비 미지급 상황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