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급변하는 안팎 정세 속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 쇄신'

야당 탄핵 땐 '국방 공백'도 우려한 듯
북·러 정상회담 등 한반도 안보상황도 고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안보라인 쇄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교체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과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배경에는 우선,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일 수 있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수장의 공백에 따른 파장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당장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10월 국정감사를 국방부가 장관 없이 치를 수도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10년 만의 시가행진 부활과 주한미군의 참여 등 ‘역대급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키웠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이 내달 3차 시도를 앞두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탄핵된다면 정부로서는 위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전날 계룡대에서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났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7군단과 2사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를 고별 방문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퇴임과 관계없이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