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전 적자, 유가 변동·탈원전 정책이 중요 원인"

"전기요금 적정했다면 적자 안나"
"탈원전으로 요금 낮게 책정 돼"
"요금인상 위해 구조조정 선행돼야"
부모 소득공제·자녀 유학 위법 논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누적 적자의 원인으로 유가변동과 탈원전을 꼽았다. 특히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서도 한전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한전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객관적인 인과관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 의원에게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며 "그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이원영 의원은 방 장 후보자의 최근 한전의 '구조조정'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하자 방 후보자는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요금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 산업을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면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점, 자녀 유학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 부모를 모두 '독립 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는데, 수출입은행장 기간 동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즉시 "맞다"고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해서 차액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세무사가 안내한 대로 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 유학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 되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당시에 저 규정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며 "불찰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학비가 1년에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고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냈다"며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은 없다"며 "금융거래 관련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