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AI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AI 일상화 계획’, 성공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를 목표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챗GPT발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AI 경쟁력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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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국내 기업들의 초거대 AI 개발을 기념하고, 민관이 함께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복지·건강·교육·문화 등 국민 일상과 농어촌을 비롯한 산업 현장, 공공 서비스 등 정부 행정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90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네이버, LG AI연구원, 카카오, KT, SK텔레콤,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퓨리오사AI 는 산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다짐하는 출정식도 열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사 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며 AI 일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AI 윤리·신뢰성 강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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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국내 기업 부스를 방문해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번 계획은 사회 각 분야의 AI 기본기를 다지고 국가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첫 단추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AI 시장 선점에 분주하자 정부도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초거대 AI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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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 뜯어보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① 일상 속 AI 접목: 정부는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AI 기기와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확산 예측 AI 모델, 공공병원 진료보조 AI 등 의료·복지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콘텐트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공공 어린이집에 AI 돌보미 로봇도 보급한다.

② AI로 산업 대전환: 법률·의료 등 민간 전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도 개발한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AI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발굴할 예정. 농어민을 위한 AI 농작업 서비스, 소상공인용 서빙 로봇 등을 지원하고 제조·물류·철강·화학 등 산업별 AI 솔루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③ 정부 행정에 AI 도입: 사건 신고, 재난 대응, 행정 문의 등 대국민 공공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지자체 CCTV를 AI 기반 관제로 전환하고 AI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는 것. 특허·통관·통계 등 행정 기관 내부 업무에도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 AI 교육 강화: 국민들이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AI 문해력과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초등·중학생의 정보(AI, 소프트웨어) 수업 시수를 늘리고 대학생과 고령층, 직장인 등 성인을 위한 AI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거대 AI의 거짓 답변(할루시네이션), 편향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지켜야할 AI 윤리 표준지침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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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계획,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은 AI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단기 대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별 A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산업별 AI 융합 전문가를 육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AI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초중고 교육 과정뿐 아니라 대학 전공과목과 공무원 선발 과정에도 AI 과목을 추가하는 등 AI 기반 교육을 확대해야한다는 조언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