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상장사 동일 사유 발생 시 자유선임 기간 보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상장사에서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상장사 등은 3년의 직권지정기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은 합리화된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