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종섭 국방장관 이임식 당분간 없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공백 우려 사표수리 않기로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전까지 국방업무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하면서 이종섭 현 국방부장관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공백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바로 이임식을 해야한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이임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임식은 취소됐다.

만약,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임식이 치뤄졌다면 창군 이래 ‘최장기 장관 공백기’가 생길 위기였다. 국방부 장관의 이·취임식에 공백이 생긴 건 창군 이래 4번째다. 장도영 장관(12대)과 송요찬 장관(13대)의 이·취임식 공백이 5일로 가장 길었다. 현석호 장관(11대)과 장도영 장관(12대), 신성모 장관(2대)과 이기붕 장관(3대)의 공백기간은 각각 1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임식이 진행됐다면 후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취임식을 당장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빨라도 이달 안에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적어도 공백기간이 한 달 이상이 생길 것이란 의미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수장의 공백에 따른 파장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당장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10월 국정감사를 국방부가 장관 없이 치를 수도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10년 만의 시가행진 부활과 주한미군의 참여 등 ‘역대급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안보 상황도 좋지 않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이 내달 3차 시도를 앞두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퇴임과 관계없이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