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상생활용 추진…지자체 중점·숙원 사업 지원

포항·홍천·서울 등 103개 사업 중점관리
과천·속초·보령·강진 등 숙원사업 지원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정부가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신축, 홍천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 서울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 중점관리 및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 해소를 목표로 올해 중 서울시와 시범사업 착수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 추진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103개 건의사업 중점관리,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기초지자체 숙원사업 추진방안 등이 거론됐다.

임 재정관리관은 “지자체는 국유재산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 핵심 파트너”라며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지자체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 재정관리관은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올해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개방공간으로 이용, 속초시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구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요청 등도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늘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국유재산을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