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국토부 "정부 정책 협상 대상 아냐…불법행위 시 법·원칙 따라 대처"

"민영화 전혀 검토 안 해"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철도노조 일방적 주장 수용 못 해…파업 철회 촉구

14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철도노동조합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 서울역 앞에서 ‘수서행 KTX 즉각 운행, 국민청원 20만 성사! 이제 청와대가 답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철도 발전에 헌신했던 철도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 9월 1일, 국토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 △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열차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 △ KTX와 SRT 운임차이를 해소할 것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된다고 봤다. 설사 이를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시행이 어렵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선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서행 KTX와 관련한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부는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며 "아울러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해야 하는 이용객 불편도 발생한다"고 했다.

KTX와 SRT의 연결 운행에 대해선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수송본부를 가동했다. 우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해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