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신학림 녹취록과 언론개혁 과제

김만배·신학림 대화록과 왜곡 보도 파문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더해지고 있다. 왜곡보도가 겨냥했던 당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라며 최고 강도로 성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급 살인죄까지 빗대며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광폭한 말로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며 맞대응한다.

국민의힘은 대화록의 경위와 왜곡 보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말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기문란, 대선 공작 게이트, 1급 살인죄 등 극한 용어를 동원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운영하려는 거냐?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언론이 침묵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냐"고 맞서 성토하고 있다. 규명되어야 할 것들이 엮여 있지만 정부·여당의 공세 거리인 것은 분명하다. 수세에 몰렸던 이념전쟁 쟁점을 뒤덮는 새 쟁점이 되고 있다.

대화록과 왜곡 보도 논란에는 몇 가지 사안들이 복합돼 있다. 먼저 뉴스타파의 2022년 3월6일의 보도는 녹취 내용에 대한 왜곡 편집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본다. 비틀기 수준이 아니라 조작 보도라고 할 만하다. 그에 따른 책임 문제만 남아 있다. 이를 받아 보도한 방송과 다른 언론도 그에 준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뉴스타파의 왜곡이 개별적인 선입견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치세력과의 결탁이 배경에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 대화록의 성격도 규명 대상이다. 의혹을 가지고 보는 쪽에서는 선거 공작을 위한 목적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장해 만든 녹취자료로 보고 있다. 김만배와 신학림은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신학림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신학림이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로 썼다는 것이다. 왜곡 보도의 밑자락이 된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 보도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후 규명해야 할 과제이나, 책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비상식적 해명은 이 두 사람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 충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당시 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 연루 여부를 현재로선 거론하기 어렵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등은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향후 밝혀내야 할 ‘게이트’이다.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화록 당사자, 언론, 특히 정치권의 연루나 책임 문제를 놓고 당분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작 차원의 게이트 여부와는 별도로,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 논란은 우리 언론의 개혁과제를 다시 주목하게 한다. 언론의 기능을 왜곡할 정도로 과도하게 정치 진영화된 우리 언론의 문제 말이다. 사실 또는 진실 여부를 알리는 언론마저도 정치적 우리 편을 만물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과연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체제가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지켜본다. 정부가 개입하는 언론 개혁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