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수출반등 시급"

방 후보자 국회서 인사청문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 6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같은 달 산업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에너지위원회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방 후보자는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기술 제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원전과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 후보자는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고, 최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신규 원전 추진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원 믹스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 등 방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의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하지만 방 후보자의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에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고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 후보자 측은 "그 당시에는 법 위반 사항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