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싸웠는데 벌금은 고작 50만원”…사이버렉카 철퇴에 칼 빼든 가요계 [D:가요 뷰]

“가수 겸 배우 수지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웠는데, 악플러에겐 고작 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이러니 거짓 루머가 활개를 치는 거죠.”

지난 11일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악플러들에 대한 엄벌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철퇴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룹 아이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사이버렉카는 이슈나 사건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높은 조회 수를 유도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일컫는 말이다.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아 활동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꾸며내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믿게 하고, 아티스트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물론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대중음악 단체들이 성명서에서 특정한 유튜브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악성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실제로 탈덕수용소는 과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허위 열애설을 유포하고, 아이브, 뉴진스, 에스파 등 아이돌 가수의 악의적인 루머를 영상화해 거짓 여론을 형성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크게 화제가 됐던 방탄소년단 정국과 이유비의 열애설, 슈가와 아이유의 열애설, RM의 열애설, 사재기 루머, 장원영을 둘러싼 불화설과 왕따설, 인성 논란 등의 이슈가 모두 해당 채널로부터 시작됐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지만, 삭제나 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이버렉카가 생산하는 루머에 고통당하면서도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이유다.

더구나 이들은 단순히 루머를 생산할 뿐 아니라 다루는 내용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이고, 자신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채널들은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가짜뉴스를 빠르게 퍼뜨리는 진원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소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해당 콘텐츠가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유튜브 측으로부터 채널 운영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아이브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스타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고,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악성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타쉽은 지난 7월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이버렉카의 신원 파악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렉카를 철퇴하자는 데 업계는 뜻을 모으고 있다. 대중음악 단체들은 이 같은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대중문화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는,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전세계에서 전성기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