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눈앞…국민의힘, 셈법 분주 등

무기한 단식 투쟁 13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눈앞…국민의힘, 셈법 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해 확산된 동정론으로 체포안이 부결될 경우엔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걸고 정쟁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조사를 넘어 체포동의안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 대표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미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 9월 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상황만을 피해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수원지검 출석을 앞둔 시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가슴에 솟아올랐다"며 "긴 밤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를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소·막말에 탄핵'까지…국무위원 향한 野 발목잡기 도 넘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앞에서는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 쓰며 조서 서명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 대표야말로 국민 마음속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이 오전 회의서부터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꺼낸 이유는 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이 장관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은 이 장관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실화되진 않았다.

▲뒤에 푸틴, 왼손에 핵…김정은이 군축 악수 청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 반 만에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향후 북한이 대화 복귀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본궤도에 올려 반미 전선을 공고히 한 뒤, 핵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군축 협상을 한국에 제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 게 아쉽다"며 "북한이 중국에 더해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각종 첨단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온 북한의 보복(2격) 능력 및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