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눈앞…국민의힘, 셈법 분주

李, 12일 檢 조사 후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정치·법조계선 추석 전 '李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野는 "저들 아가리에 李 내줄 수 없다"
與, '가결'시 野 분열…부결 땐 정쟁 고조 우려

무기한 단식 투쟁 13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해 확산된 동정론으로 체포안이 부결될 경우엔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걸고 정쟁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2차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대표는 4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일침을 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서 핵심 혐의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검찰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조사를 넘어 체포동의안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 대표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미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 9월 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상황만을 피해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내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이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11월 9일이다.

이 와중에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수사 동력은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단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무기한 단식 투쟁 13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수원지검 출석을 앞둔 시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가슴에 솟아올랐다"며 "긴 밤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를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식적으론 "아직 체포동의안을 논의하긴 이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엔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만약 올라오면 당근 부결"이라며 "가결된다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처럼 높아지는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우리 입장에선 프레임 싸움에선 밀릴 건 없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또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또 정쟁을 극심하게 가져갈 텐데 그러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 여파로 이 대표가 12월 28일 전에 물러날 경우엔 민주당은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러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이 거세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이 더 분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 대표의 궐위가 12월 28일 이후로 미뤄지고 전당대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가 일정 부분 타협할 수 있는 인물로 비대위원장이 절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이 진짜 분열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며 "이후 어떤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 내부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입장에서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