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푸틴, 왼손에 핵…김정은이 군축 악수 청하면?

尹정부, 북한 핵전력 빠진
재래식 군축 수용 불가 전망
민주당 포함 야권, '긴장 완화'
요구하며 남남갈등 가능성

지난 2019년 2월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지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반 만에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향후 북한이 대화 복귀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본궤도에 올려 반미 전선을 공고히 한 뒤, 핵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군축 협상을 한국에 제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 게 아쉽다"며 "북한이 중국에 더해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났다면, 이번(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북한이 무슨 핑계를 대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며 "북한과 군비경쟁을 세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안보 딜레마를 느끼도록 압도적 대북 억지력을 끊임없이 과시했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라는 우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유리한 협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각종 첨단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온 북한의 보복(2격) 능력 및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노동신문/뉴시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사력을 과시하며 '매력 공세' 일환으로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미사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 카드를 남측에 꺼내 들며 정세 주도권을 쥐려 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북한이 새로 도입된 핵미사일 중심으로 부대 개편을 이어온 데다 고령화 여파로 기존 부대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핵전력을 포함하지 않은 재래식 군축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리 없다는 평가다.

문제는 윤 정부의 '선 긋기'가 국내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협상 제의를 거절했다'는 논리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북한이 설령 재래식 군축을 제안하더라도 윤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굉장히 국내적으로 소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미일 대 북중러'로 요약되는 "'신냉전 구도를 우리(윤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국내에) 있다"며 "국내정치적으로 '좀 조용히 가자' '긴장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DB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등에 정치적 신념이 지나치게 투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정치인)'의 정치적 신념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독과점 시장처럼 존재한다"며 "도그마로서 정치를 종교적 신념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너무 강고하다. 이건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정치적 신념이나 압박 또는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