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동북아 확장… “美의 우크라戰·한반도 억지력 분산”

내년 대선 앞둔 바이든 행정부 압박
전쟁 장기화로 서방동맹 균열 노려
美 “러, 국제 왕따 北에 지원 구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유럽발 안보위기를 동북아로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 북·중·러 군사연대를 강화해 서방 중심의 다자 제재 한계를 노출하려 했다는 평가다. 안보위기 지형을 확대해 미국의 억지력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한 양의 여러 종류의 탄약을 지원받는 무기거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김 위원장이 역내 두 파트너(중·러)에 대한 의존을 더 강화하면 한·미 양국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4년 전인 2019년보다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 해제를 도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판을 흔들려는 의도였다면 이번엔 그때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미국 중심인 서방동맹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에서 벌써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엿보이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쟁이 내년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이런 여론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AP통신은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에 (정전)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러 군사동맹 강화의 전술적 이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AP는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고립을 깨고 대미 공동전선의 일부가 되고자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 가시성을 높이려는 김정은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김정은은 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 재래식잠수함(SSB)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레베카 코플러도 “러시아가 핵무기와 우주발사, 미사일 기술 분야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는 건 미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두 적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상황은 더 악화한다”며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건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국민일보 질의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북·러 무기(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을 ‘국제적 왕따’라고 지칭하며 “러시아가 지원을 구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떤 무기 이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