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교체설·탄핵설에 먼저 사의…오늘 국방·여가부 등 개각 가능성

이종섭 국방장관이 12일 사실상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아직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지만, 여권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미 사의가 전해졌다고 한다.

이 장관은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11일 “이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군 소식통은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 장관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경우 장기간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탄핵안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167일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결정까지 장관 교체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이 장관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제동이 걸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서도 “이 장관 사의 표명은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장관 탄핵을 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 내에선 탄핵 추진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신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로 동력의 초점을 옮겼다. 다만 이마저도 여당 협조 없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의 후임으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우선 거론된다. 이 외에 개각 대상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력하다.

강태화·강보현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