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윤 대통령, 3국협력 키 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3일 국방부를 포함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시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는 일본을 앞세워 ‘한·일·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러시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중국에는 3국 협력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러시아에는 ‘책임’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부각했다.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도·인도네시아를 ‘신흥 전략시장’으로 꼽으며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와 관련해선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말도 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순방 중 해외 각국 정상들도 자국의 가짜뉴스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며 “나도 ‘국내 가짜뉴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뉴스타파의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 공개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등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지난해 3월 7일 방송분)들에 대해 모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주의’ 이상 법정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방송 제작 경위를 듣는 절차여서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