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카드, 개각 맞물려 의도했나 …민주당 내부 '소기 성과 달성' 합리화

이종섭 장관 안보공백 등 우려 사의 표명해
'해임 요구' 동시에 '특검 관철' 무게 전망
"법사위 계류 특검법 통과시켜 진상규명할 것"
민주당, 수사외압 몸통 윤석열 대통령 주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가운데,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외압의 몸통을 가리기 위한 은폐'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 장관이 야당의 압박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그림이 만들어졌고, 결국 당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기류가 형성된 상황이다.

12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식화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루만에 제동이 걸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라면서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배후에 있다는 공세를 이어가며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압박을 지속해왔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는 개각 시기와 맞물려 애초 의도된 카드였다는 당 안팎의 평가가 잇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후임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으면 탄핵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굳이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담은 큰 반면 실익은 적은 '사의 표명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느니, 당초 요구한 장관 교체란 목적이 달성됐다는 데 의미 부여를 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앞서 당론 채택했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조속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관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만둘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탄핵하라' 라는 얘기를 한 것에 압박을 느껴 그만두게 됐다는 모양을 원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압박을 해서 논란이 있는 장관이 사퇴를 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흠집내기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무정지시 곧 예정된 북·러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탄핵 절차 돌입에 따른 장관 공백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명절로 불리는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역시 다가와 이에 따른 무력시위가 감행될지에도 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발생할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권한 행사를 정지 당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과 함께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총의를 모은 지난 8일에는 이미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던 때다. 당시 민주당은 특검법의 당론 채택과 더불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와 해임이 관철되지 않을 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날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해임을 계속 요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임 대신 사표 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해임이 아닌 사표 수리를) 예상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장관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서 해임과 탄핵소추를 요구했던 것이라, 그런 데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러정상회담 등) 실제 국방부 장관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당초 14일에 심도 있게 논의할 분위기였다"라면서도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고, 14일까지 사표가 수리될지 새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당초 우리가 탄핵 절차를 계획했던 그 때의 분위기와는 (당내 기류가) 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몸통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실체 규명, 책임자 제재라는 당초 목표를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