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막말에 탄핵'까지…국무위원 향한 野 발목잡기 도 넘었다

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하다 사의표명에
제동…與 "이재명 대표야말로 탄핵 1순위" 반발
박민식은 명예훼손, 원희룡은 중립위반으로 고발
'퇴장요구·막말'까지…유인촌 임명엔 '정쟁 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무위원을 향한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나서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말부터 고소·고발, 탄핵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국무위원들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탄핵 당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표출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앞에서는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 쓰며 조서 서명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 대표야말로 국민 마음속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이 오전 회의서부터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꺼낸 이유는 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이 장관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은 이 장관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될 업무 공백을 우려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변하자 앞서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꺼낸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위원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날 또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즉각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데일리안DB

민주당의 현 정부 국무위원을 향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한 보수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꺼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막말은 일상화 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아예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로 만들었다"며 "김 장관의 퇴장과 이를 대신할 통일부 차관 출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이 "문 정부에서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32명이었는데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장관에게 나가라, 차관이 대신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진정하라고 다그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막말로 인한 국무위원의 잔혹사는 장관에게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BBK'를 인용해 답변하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동관 씨"라고 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하는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이동관 씨가 한 말을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는 것이냐.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고 항의하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데 이어 퇴장하는 고 최고위원을 향해 "적어도 여긴 과방위 결산심사 하는 곳이 아니냐.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지만, 정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향후 극한 정쟁이 이미 예고된 인사도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BBS 라디오에 나와 문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향해 "(유 특보는) MB 시절 여러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분"이라며 "과거처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재단하고 억누르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매번 뜻이 맞을 수 있겠냐마는 사사건건 인사에 트집을 잡고 하면 언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운영할 수 있겠나"라며 "아무리 극한 대립의 정쟁이 펼쳐지고 있는 국회라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일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야당은 반성은 물론 협조를 좀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