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왜 불렀는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머그샷' 공개법 통과, "평소 가위로 위협해" 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검찰, 또 증거 제시 못 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2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3시 28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6시 11분쯤 수원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역시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 또 인사들의 상호방문 추진한 건 사실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 돈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표결에 부쳐 해임안을 의결했다.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국회 법사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소 가위로 위협해"…1학년 학생 폭행 제지하던 담임교사 실신 후 입원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격적 성향을 지닌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 교사는 최근 해당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 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B 씨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A 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군은 몸집이 작았지만,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학교 측과 B 씨의 갑론을박 양상으로 가는 형국이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차질…최소 1~2년 입주 지연

약 30만가구 규모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국퇴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 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졌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0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0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0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 들어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토위 소위 통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 복합공사가 필요해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공단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이달 국토위에 상정됐고, 이날 심사 끝에 통과했다.